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창업 초기 공과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짜 혜택이지만 모든 업종이 대상은 아닙니다.

혹시 본인의 업종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흥, 도박, 가상자산, 성인용품 등 일부 업종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아 원천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죠.

이 글에서는 어떤 업종이 제외 대상인지, 왜 그런지,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자격 여부, 미리 체크하고 실수 없이 신청하세요!

왜 제외 업종이 있을까? — 정책 취지 이해하기

정부의 지원사업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늘 일정 부분 제외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바로가기

1. 공적 자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

국비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금입니다. 따라서 이 자금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 사용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흥업, 도박업, 가상자산 중개업 등은 사회적 기여도와 공공성 측면에서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죠.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총정리

2. 사행성·사치성 업종의 부정 수급 방지

실제로 과거 여러 정부 지원사업에서 사행성 업종을 통한 허위 신청이나 정책자금 유용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은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건 개인이나 업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예산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제외 이유	설명
공공성 부족	도박, 유흥 등은 국민 다수의 공감대 형성 어려움
정책 목적 불일치	소상공인 생계 지원과 무관한 업종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업자 등록, 자금 유용 방지 목적

신청 전에 나의 업종이 정책의 취지와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신청 불가 업종 리스트 —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여도 및 건전성을 기준으로 일부 업종에 대해 신청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종은 크레딧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인 제외 업종

• 유흥 및 향락업 —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등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 도박기계 제조, 판매, 임대 및 게임장 운영
• 성인용품·성인 서비스 — 성인용품점, 키스방, 휴게텔, 성인 PC방 등
• 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 — 담배 중개업, 담배 도소매, 전자담배 판매 등
• 가상자산 관련 — 가상자산(코인) 매매 및 중개업
• 부동산·금융·보험업 일부 — 건물임대업, 부동산 중개, 사설 금융·보험업
• 기타 — 무속업, 점술업, 안마시술소 등 유사 사행성 서비스업

이 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고시된 상세 업종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코드’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알아보기

전체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33409 등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담배 중개업
46209 중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도매업(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게임용구, 오락용품 장난감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의료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약국, 한약국
47859 중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방문 판매업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등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오날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
65	보험·손해보험업 등	보험업
66	금융·보험서비스업 등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건물임대업부동산·중개업 건물 개발·및 공급업 등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세무회계업 등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수의업
73904 중	물품 감정, 계량 및 분석 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흥신소
75993 중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기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노래연습장·전자게임장 등	성인오락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마사지업·욕탕업·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유사 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만약 본인의 업종이 애매하거나 복합적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 확인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자격을 확실히 확인하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전 체크 포인트 — 내 업종도 해당되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사업장이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업종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업종 코드 확인 바로가기

🔍 업종 코드 확인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2.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메뉴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4. ‘주업종’ 항목에서 코드와 명칭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앱에서도 주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 복합업종(예: 카페 + 음료 도소매)인 경우 → ‘주업종’이 무엇인지 확인
• 예전에 변경한 업종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음 → 홈택스에 최신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 각각 업종코드 다를 수 있음

💬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방법
내 업종이 정책 제외 대상인지?	홈택스 또는 사업자등록증에서 주업종 코드 확인
복합업종인데 주업종은?	사업자등록 시 등록한 ‘주된 업종’ 기준 적용
변경된 업종이 반영되었는가?	최근 수정 내용 홈택스에서 재확인

조금 귀찮더라도, 사전에 업종 코드만 정확히 확인하면 탈락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 BBT 쏙쏙 정보통

상속세 면제 한도: 절세 전략과 필수 정보 - BBT 쏙쏙 정보통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절약의 기회와 혜택들 - BBT 쏙쏙 정보통

오피스텔에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가이드 - BBT 쏙쏙 정보통